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좋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업지원사업인 보조금, 직불금, 세제혜택, 교육,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누구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즉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칭하는 말로 농작물 재배와 가축사육, 곤충 사육 등의 농업활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은 자경, 임차, 수탁 등의 경영형태로 구분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업인요건과 농업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며, 유형종류에는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으로 구분하여 등록 조건 충족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 대상은 농촌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각 농업활동 유형 별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작물재배 등록조건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등록조건

- 330㎡ 이상의 농지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사육 등록요건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양봉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벌 30군 이상 사육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양봉농가 등록 후 신청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간편 질문에 몇 가지 답을 [예/아니요] 답변을 통해서 기본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점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 [신규등록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을 위해서는 사전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본인인증로그인 방법은 휴대폰인증과 공공아이핀인증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인적정보와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죽/곤충 사육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농업활동 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와 임차농지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이며, 자경농지는 영농사실확인서, 임차농지는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축산업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료구매 영수증과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1가지를 택해서 제출해 주고, 자영은 입식 증명서류, 수탁은 수탁계약서시설, 임차는 농지대장 임대차현황 포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곤충사육업은 곤충사육 신고확인증을 공통으로 제출하며, 임차로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현황이 포함된 농지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업경영체 등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인 맞춤형 농림사업이나 직접직불금,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세금감면혜택과 인력지원, 양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애용은 지방세에서는 농지취등록세 감면과 법인면허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부분에서는 법인세 감면,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적용, 농업인의 농지 등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항목에는 공익직불 등 농업경영체 대상사업의 기본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건보 농업인 감면 혜택을 받아 국민연금과 건보료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