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 고액 자산가 제외된다

쏘메기인 2025. 9. 2.
반응형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입니다. 건보료 상위 10%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산 기준을 통해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인데요.

 

오늘은 2025년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 기본 기준

2025년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90%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 납부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액 자산가는 별도로 제외한다는 점이 이번 2차 소비쿠폰의 핵심 특징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 선별 방식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월 납부액을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월 납부액 기준 상위 10% 예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월 약 27만 3천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가능성
  • 지역가입자: 월 약 21만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가능성

이는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분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차 소비쿠폰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재산세 기준과 금융소득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보료 90%이내라하더라도,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재산기준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초과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란 실제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은 실제 부동산 가치로는 약 17~20억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2. 금융소득 기준 제외

연간 금융소득 2찬만원 이상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 가구별 특성 고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대상 선정에서는 가구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고려합니다.

 

윤건영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보정 특례 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자산 기준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월 납부액은 낮지만, 자산 기준으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선정에서 보다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 및 일정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국민 1인당 1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기존 보유 카드에 자동 적립
  • 지역사랑상품권: 거주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 모바일 포인트: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쿠폰
  • 선불카드: 별도 카드 발급을 통한 지급

소비쿠폰 2차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최종 기준 발표: 2025년 9월 10일

 

 

 

소비쿠폰 2차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 업종

소비쿠폰 2차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카페: 동네 식당, 개인 카페 등
  • 교육 관련: 학원, 교습소 등
  • 의료 관련: 병원, 의원, 약국 등
  • 생활 서비스: 미용실, 세탁소, 수리점 등
  • 소매업: 동네마트, 전통시장, 개인상점 등

사용 불가 업종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쿠폰 2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 온라인: 쿠팡, 11번가, G마켓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위주로 제한

다만 농어촌 지원을 위해 하나로마트는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으로의 사용처 확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을 위한 특별 배려

군 장병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준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소지 인근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소비쿠폰을, 이번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윤건영 의원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소비쿠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확인 방법

본인이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

월 납부액 확인: 국민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월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기준 월 납부액이 27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월 납부액이 21만원 이하라면 하위 9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확인: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확인하세요.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소득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이라면, 월 납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에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9월 10일 최종 확정 발표 예정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월 납부액 상위 10%와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소비쿠폰 신청도 진행 중이고, 2차 신청도 곧 시작되는 만큼 본인이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별도의 보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가 발표되는 대로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