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안내

주정차 위반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위반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정차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회하고, 필요시 납부 및 감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부터 납부, 감면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와 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페이지 상단의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과태료’ 항목에서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이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택스 Wetax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입니다.

 

 

 

 

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찬가지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 항목을 클릭하고, ‘납부대상 조회’에서 차량번호를 선택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본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과태료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과 Wetax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네이버 및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결제 방법을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되는 등의 패널티가 발생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안내

주정차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의 부과 기준과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경찰이 부과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 형태로 발송됩니다.

 

• 부과 대상: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
• 과태료 금액: 일반 지역: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과태료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차량의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을 지속할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주정차 위반 범칙금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금 형태의 금전적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통해 부과하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특정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차종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정차 위반 기준

주정차 위반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서의 주정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그 금액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주정차 위반 구역과 관련된 법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주정차 위반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근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및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안전지대 주변: 안전지대에서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버스정류장 근처: 버스정류장 표시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단, 버스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정차는 예외입니다.
• 건널목 근처: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험 구역: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2. 주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 화재경보기 근처: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소방용 기계 및 기구 근처: 소화전, 방화물통 등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 도로 공사 구역: 도로 공사 중인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로, 이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견진술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도난 차량, 응급환자 수송, 재해구난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간단한 실수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 감면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