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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원까지, 4인 가구는 최대 54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 차등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용 지원
- 청년독립가구: 별도 주거급여 분리지급
- 특례지원: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시 추가 지원
주거급여는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이 최대 7.8% 인상되어 월 1.1만원~2.4만원이 증가했으며, 자가가구 수선비도 29%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6.09%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청년층과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최대 7.8%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도 29%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도서지역 거주자는 수선비용 10% 추가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 1급지(서울): 1인가구 352,000원 ~ 6인가구 667,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 281,000원 ~ 6인가구 531,000원
- 3급지(광역시 등): 1인가구 228,000원 ~ 6인가구 428,000원
- 4급지(그 외): 1인가구 191,000원 ~ 6인가구 363,000원
실제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경보수: 최대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원 (7년 주기)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보수 필요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경보수는 비교적 가벼운 수리에, 중보수는 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공사에, 대보수는 주택의 구조나 설비와 관련된 대규모 공사에 적용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주택 상태 점검을 통해 수선유형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상향조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한국 국적 보유자(외국인의 경우 특례 적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플러스 홈페이지의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메뉴에서 본인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 5인 가구: 3,411,932원
- 6인 가구: 3,871,106원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소득인정액 계산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탭에 접속하여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서 나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보세요.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급여: 매월 20일
-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 공사 완료 후
- 신규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계좌입금 원칙(임차급여의 경우)
긴급신청의 경우 신청 당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보장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온라인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나 통장사본 등의 필수 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준비사항
- 신청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기타 증빙서류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부족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가구 상황이나 특례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지원금액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급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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