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월 200만원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더이상 농사를 짓지못하는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해당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면서 농업 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은퇴자금으로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대 월 2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바로 신청해보세요.

 

 

 

 

지금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개념과 지원조건,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함으로서 은퇴할 경우, 정부가 최대 10년동안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는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개편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함으로써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특징 

- 연령확대 : 기존에는 65세부터 74세까지 신청가능했으나, 개편된 제도는 65세부터 79세까지 신청가능하며, 지급기간은 최대 84세까지 연장.

- 지급 단가 인상 : 직불금 지급단가 매도 방식 기준 1ha당 월 50만원으로 상향

 

 

 

 

이러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개편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대상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로 제한됩니다.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최소 10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하며, 만 65세 이상부터 79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이외에도 아래의 이양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이거나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

- 신청 전 최소 3년이상 소유한 농지 (논, 밭, 과수원 포함)

-  경작이 허용되지 않는 소규모 농지 (1,000㎡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대상자가 소유한 농지가 3,000 ㎡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임차하거나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내용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원내용은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직불금액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직불금의 금액은 이양방식에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1헥타르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4헥타르까지 지원받아 최대 월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1헥타르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월 1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사 찾아보기를 통해 가까운 농어촌공사를 찾아보시고 꼭 상담받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이양 방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내용을 확인해보면, 농지를 이양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방식에는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라는 두가지 방식에 따라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되니, 고령농업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이양 매도방식

매도방식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단순한 농지 이양방법으로, 고령 농업인이 매도 대금을 한번에 수령하여 은퇴 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방법입니다.

 

✅ 농지이양 매도 조건부 임대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일정 기간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금과 함께 농지연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임대기간 동안 고령 농업인은 농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농지를 매도하여 추가적인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지급기한

직불금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은 65세부터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은퇴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70세에 신청한 경우 10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9세에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기간상한선인 만84세까지 남은 6년 동안만 지원받게 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의 차이점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을 개편하여 확대된 형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지원하고 농업 세대 전환을 촉진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원 조건과 혜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제도명 변경과 범위 확장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은 농업 경영의 전반적인 이양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반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농업 경영에서 농지 이양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 거래 및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강화한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제도 명칭 또한 이를 반영해 변경되었습니다.

 

 

 

2. 가입연령의 연장

경영이양직불은 65세부터 74세까지의 고령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지급은 75세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개편된 이후, 가입연령이 65세에서 79세까지로 5년 확대되었으며, 지급기한은 84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은퇴 이후 소득 보장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3. 지급단가의 인상

기존 경영이양직불의 지원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매도 방식의 경우 1ha당 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의 경우 1ha당 월 40만 원으로 약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농지 매도와 연계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4. 지급방식의 차이

경영이양직불은 주로 농업 경영권의 이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산 이양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농지 이양에 집중하며, 농지은행 및 청년 농업인과의 매도·임대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 조건부 임대를 통해 농지연금과 직불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 것이 새롭게 추가된 점입니다.

 

 

 

5. 정책의 목표와 기대 효과

경영이양직불은 세대 간 경영권 전환을 지원하며 농업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여기에 더해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스마트팜과 같은 미래 농업 기술 적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됩니다.